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현안 해결 협치 성과

자치입법영역 확대, 전문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도민과 연대한 새만금 예산 살리기 투쟁으로 예산 지켜내

제408회 임시회에 함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는 집행부와 생산적 견제관계를 유지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의회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해 자치입법 영역 확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 확보를 위해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전국의 지방의회와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에도 공을 들였다. 제12대 전북자치도의회 전반기 주요 의정활동을 들여다봤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18일 공식 출범하면서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청, 전북정치권과 협력해 전북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특례 발굴과 시행을 위한 자치입법 마련에 주력했고, 도의회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가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입법 영역이 확대됐다. 특례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활동도 꾸준히 이어졌다. 

용진119안전센터 현장 점검에 나선 행정자치위원회 

△전북 현안 해법 모색, 정치권 공조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했다. 매 회기마다 의정대표협의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학예행정 현안을 공유하는 등 도청, 교육청과 적극적인 소통에 힘썼다.

전북특별자치도·이차전지 특화단지·균형발전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북 목소리를 전하는데도 앞장섰다.

특히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출향 도민 등과 연대한 새만금 예산 살리기 투쟁은 12대 의회 전반기 활동 중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는 2024년도 새만금 주요 사업예산이 국토부안보다 대폭 삭감된데 반발해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의원들의 삭발 투쟁과 릴레이 단식농성,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맞서 예산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해 예산 일부를 복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남원의료원 화재복구 현장방문에 나선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연구모임, 특위 활성화 결실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키웠냈다.

전반기에는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환경복지정책발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대응 문화관광진흥, 도시재생, 조례개발연구회 등의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제백구특장차단지 현장 방문에 함께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개편

전북자치도청의 잇따른 조직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연관성과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개편해 7월부터 시행한다. 종전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해,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로,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조정했다. 

호우피해지역 현장방문에 나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회 청렴도 강화, 전국 최초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의회에서 도민들의 신뢰를 강고히 쌓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뤄졌다. 전국 최초로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개정, 기존 구금상태에만 지급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의무 위반 때도 지급되지 않도록 확대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을 과감히 혁파했다.

진안교육지원청을 방문한 교육위원회 의원들

△의회 인사권 독립 조직정비…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 등으로 결실로 맺었다. 의정홍보담당관실과 자치현안팀이 신설됐다. 의정홍보담당관실은 유튜브를 비롯해 SNS를 통한 의회홍보기능을 강화, 도민들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자치현안지원팀은 조례 등 자치법규 효용성을 높이고 의정 현안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을 확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