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러 협정 최선 해결책은 한미일 방위성명”

빅터 차 “소멸했던 냉전기 북·러 안보 보장 부활”
“나토 정상회의서 한·미·일 공동방위성명이 최선책”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북러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을 마친 뒤 주변 정원구역에서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산책하며 밀담을 나누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한 사진. 연합뉴스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다음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공동 방위 성명을 내는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1990년 한소수교에 따라 소멸했던 냉전기의 안보 보장을 이번 협정을 통해 부활시켰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전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면서 “북·러 안보 협정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공동 방위 성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다음 달 9~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일·호주·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한 상태다.

북·러 밀착의 ‘최대 패자(敗者)’는 중국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여지를 얻었다. 이제 중국이 안정을 원해도 북한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북·러 협력의 최대 패자는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과 일본은 남방(중국·대만) 위험과 함께 북방(북·러)과의 군사충돌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한·일 간 방위협력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