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 토론회' 개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0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청주시정연구원 원광희 원장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정책적 함의'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재목 의원(옥천1)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방안 모색'으로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충북도 균형건설국 김선희 균형발전과장은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충청북도 추진 방향' 등 관련 제도의 경과와 쟁점,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그린벨트의 기능적 역할을 살펴보면서 보상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청주시 현도면의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몇몇 가구들의 보상 관련 문제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충북지역에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이 약 54㎢ 이상 되며, 해당 지역 발전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는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 및 해제 전략을 계속 도출해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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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