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델존 교수 "탄소가격, 모든 국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탄소가격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지구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은 20일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해외석학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엔 로버트 멘델존 미국 예일대 교수와 마시모 타보니 이탈리아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가 참석했다.

멘델존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GSCC 관점에서 탄소가격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CC(Global Social Cost of Carbon)란 전 세계적 관점의 SCC다. SCC는 탄소배출 1톤이 초래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을 화폐 단위로 추정한 값이다.

멘델존 교수는 "개별 국가가 탄소가격을 정할 경우, 여타 국가들의 탄소 감축에 무임 승차하려는 유인이 있어 적정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결국 글로벌 차원의 적정 감축량 도달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지역적 블록 형성을 제안했다. 지역과 무역 거래 상의 연관성이 큰 국가들끼리 묶어 동일한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유럽은 탄소조정국경제도를 통해 이를 진행 중이며, 북미지역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조정국경제도는 EU 지역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멘델존 교수는 "향후 전 세계 탄소배출의 60%를 차지할 아시아 지역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온실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에 대한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타보니 교수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2℃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보다 3~6배 이상의 녹색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탄소 경제로의 전환엔 대규모의 친환경 투자 등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기후변화 피해감소, 친환경 에너지 개발 경쟁에 따른 기술혁신 등 총편익이 비용(이행리스크)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