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특허청,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 개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공동선언문 채택
AI 발명자 인정 등 신기술 분야 논의

우리나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 5대 특허청(IP5)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IP5 청장회의’가 20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렸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로, 2007년 출범한 이래 사용자 친화적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일 포시즌스호텔에 모인 IP5 수장, (왼쪽부터)넬리 시몬 유럽특허청 부청장,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청장, 캐시 비달 미국 특허상표청장. 특허청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협력 

이날 IP5 청장회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협력비전으로 명시한 후속조치로, IP5 협력가이드라인을 주도하는 방안을 합의, 우리나라 특허청이 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IP5 청장들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시스템’을 주제로 중소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특히 특허청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출원비용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등 출원부터 사업화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소개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용자 친화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IP5 청장들은 사용자 친화적 지식재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우리나라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효력이 일괄 발생하는 ‘글로벌 특허양도’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PPH)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 미, 일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심사결과 제공시점에 대한 출원인의 사전예측도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포시즌스호텔에 열린 IP5 청장회의. 특허청

신기술 지식재산분야 협력

또 이날 IP5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1년 우리나라 특허청 주도로 승인된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주도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를 승인했다.

여기에는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IP5의 관련 정책동향이 반영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019년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하는 IP5 청장회의여서 뜻깊다”며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지식재산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일 포시즌스호텔에 열린 IP5 청장회의를 진행하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특허청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