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충남교육청 결산심사 및 의결 [충남도의회 브리핑]

미수납 징수 대책 마련...계속비 이월 최소화 등 5건 시정 요구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의 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의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5조 1,891억 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5조 2,267억 원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614억 원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67억 원 증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 이월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미수납징수대책 마련, 계속비 이월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 목표설정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일반 세무 관련 전문교육 마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의원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차질없는 준공 강조

이철수 충남도의원이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착공 지연과 계획변경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교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교직원의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도내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은 136명 정도 수용 가능한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뿐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심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일대에 교직원 수련원을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4년 준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교직원 수련원의 착공이 지연되어 준공일이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교직원 수련원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준공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점검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때에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은 단지 교직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직원 수련원이 성공적으로 준공되어 교직원들의 힐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압도적 1순위로 뽑았다”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123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상품이나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같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없어 정책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 분야 소득세는 지난 2010년 식량 안보와 식량작물 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됐고, 과세하는 소득이 없다 보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한 도약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청년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충남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충남의 청년을 위한 충남만의 자체적인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농촌 구조개혁과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상근 의원, 충남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발전 정책제시

이상근 충남도의원이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날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고층아파트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굴절사다리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후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추진 사항 점검과 함께 지역대학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월 4일 홍성에서 한 고층 APT 화재로 아파트 3채가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기 진화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가 확대된 것은, 고층(70M) 굴절사다리차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포신도시의 경우 16층 이상 아파트가 총 242개동(지난해 말 기준)이 넘는데도, 홍성·예산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46M급으로 최대 15층까지만 구조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내포 인근 소방서에 고층 화재 대응이 가능한 굴절사다리차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로부터 내년 상반기 중 홍성지역에 70m 굴절사다리차 구입 약속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명지종합병원은 전국적인 병원 경영 상황 악화로 4회차 중도금 53억을 미납하고 있다”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병원건립이 또다시 무산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지종합병원을 비롯해 내포신도시 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집행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 행정을 통해 우려를 종식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김 지사는 “명지종합병원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 도비 100%를 투입해서라도 국내 top5 병원 유치를 고려하겠다”고 답변받았다. 

이용국 의원, 도민 안전 위한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당부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2024년 기준 자동차 등록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 1.98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도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음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빠른 발전 속도에 합당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주기만 봐도 18년 전 만들어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정기검사주기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 등록된 건설기계장비와 개조자동차(튜닝카) 및 견인장치 차량에 비해 자동차검사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소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젤 1톤 트럭의 갑작스러운 생산중단으로 농·임·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트럭과 LPG트럭은 아직 디젤트럭을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만큼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전자 주의가 필요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적용하는 미끄럼방지 표장이 관리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나, 오래된 곳은 미끄럼방지 재포장하는 등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도민이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손상 등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의 개선과 보상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의 전동화 사업 전환에 따른 기존 자동차 정비업계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의원 “서민과 청년 어려움 보듬는 정책을”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민과 청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민과 청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충남도는 청년 주거복지 일환으로 내포신도시에 3,9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지난 기공식 행사에서 시멘트 포장 후 다시 뜯어내는 등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본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기공식 행사는 민간사업자에서 행사장 준비 등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행사비를 집행했다’고 답변받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며 “겉치레에 집중하지 말고 내면을 단단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이율,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상황에서 이자 부담에 빚 갚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과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을 보듬는, 실속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발암성 부산물 등으로 학생 건강에 걱정이 많아졌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환경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관세척의 의무화가 이뤄져 좋아지고 있지만, 옥내 급수관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을 비롯해 학교 구성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교 옥내 급수관의 세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에 잘못된 용어가 사용된 조례로 인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토론과 숙의로 중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교무회의 의결권 도입 등이 명시된 학교자치조례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응규 의원,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및 스포츠 인재 타 지역 유출 지적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학교운동부 진학 연계 부족으로 인한 스포츠 인재 유출’에 대해 질문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인근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환경문제, 지역개발 위축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아산시 둔포면의 경우 면적의 53%가 3㎞ 이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평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산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평화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나, 주둔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면 주한미군을 향한 공감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평택과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 인재 육성을 담당 해오던 학교운동부가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기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진학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스포츠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문제가 비록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나, 충남의 경우 시군별 진학 연계가 어려운 종목이 16개에 달한다”며 “스포츠 인재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