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안보 관점서 심각히 우려" 언론 "한·일 방위협력 필요"

19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를 하는 모습. 크렘린궁 텔레그램

일본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결속을 강화한 데 대해 "지역 안전보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조약에 관해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수 있는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북ㆍ러 군사 기술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해체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조달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면서 관련 결의를 위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통해 북ㆍ러 간 밀착이 동북아시아 안보의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격상해 서구에 대항하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보리 합의를 경시해 국제사회 질서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북ㆍ러 간)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이 인프라 정비와 에너지 확보 등 북한 경제 혼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양국 신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북러의 협력 관계가 '지속가능한 관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북ㆍ러의 관계 진전으로 한ㆍ일 간 방위 협력이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사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대만 대립이라는 남방 리스크에 대비하고 북방(북한·러시아)과 군사 충돌도 막기 위해 억지력 향상이 불가피해졌다"며 "한일 방위 협력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전했다.

도쿄=정원석 특파원 ju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