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식 추천 문자가”…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 점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일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신고는 2796만건 접수됐다. 이는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 파악됐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악성 스팸 의심문자에 대한 주의도 당부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 등이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를 참고하여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