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황당 저출생 대책에 "일찍 졸업 못 하면 아이 못 낳나?"

'학·석·박사 통합 수업연한 단축=결혼 지연 해결' 대책에 민주당 "진단부터 얼치기" 혹평

[이경태, 유성호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부를 거론하면서 한 질타다.

교육부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수업연한을 5.5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내놨다.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시기 지연이 저출생 요인 중 하나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학 입학 때부터 박사 학위까지 계획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가 사회 진출을 빨리 한다고 출산·육아에 대한 선택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어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5월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저출생 대책을 제언했다가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다(관련 기사 : '여성 1년 조기 입학' 보고서 논란... 민주당 "정말 가관" https://omn.kr/28wox ).

"진단부터 얼치기니 처방 제대로 나올리 만무"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 연합뉴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며 교육부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대책 등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엔 한참 미달된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놨는데 그 근무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근무환경에서 쉽게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대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고 쓴소리를 한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학교를 일찍 졸업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나"라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진단부터 얼치기니깐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하다"라며 "저출생 대책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결혼출산지원금, 출생기본소득, 우리아이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국민의힘도 국회 파업을 중단하고 속히 일터인 국회 상임위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국회를 보이콧 해서야 되겠냐"라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회파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구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는 여당에 이런 제안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라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