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의 미래]공공기여 41곳 계획돼…"주민 모두 개발혜택 받도록 체계적 관리 필요"

지자체 최초 '기부채납 정보소통 광장'
공공기여 시설계획·설치·관리 체계화
시설자료 총망라한 백서 작성 등
올해 관련 기능 고도화 준비

용산청년지음은 에듀테크기업 오픈놀이 용산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한다. 용산구 제공.

대학생 김동준(가명)씨는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공공시설동 지하 1층 피트니스센터를 찾는다. 660㎡ 남짓한 ‘한강로피트니스센터’는 3년 6개월 전 문을 열었다. 헬스장과 기구 필라테스, GX룸 등을 갖추고 있는데 작년에만 5만명(연인원 기준)이 이곳을 이용했다. 시설은 고급스럽지만,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한 달 단위 등록과 다둥이카드 반값 할인도 된다.

김씨는 운동이 끝나면 같은 건물 3층 청년 커뮤니터공간인 ‘용산청년지음’에 들러 과제를 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이벤트가 있는지 둘러본다.

용산에는 이 같은 구 소유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이 많다. 과거에는 공공기여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형태로 많이 받았다. 그러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건축물 공공기여가 가능해져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제껏 받은 공공기여 시설보다 앞으로 받을 게 더 많은 곳이 용산이다. 한강로구역과 신용산역 북측, 정비창 전면구역, 남영동 일대, 서계동 등 개발을 앞둔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지가 수두룩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서울역, 후암동 등 아직 진행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도 스무 곳이 넘는다. 한남 2·3·4·5구역 재개발 사업은 이제 시작했고 신동아아파트, 한강맨션, 청화아파트 등 재건축과 유엔(UN) 군사령부 부지 복합개발, 아세아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등도 진행 중이거나 사업 초기 단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노후 도심이 많은 용산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개발사업에 따라 공공기여가 계획된 곳이 총 41곳"이라며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개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기여 시설 공급부서는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같은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다. 실제 시설 수요 부서는 문화·체육 관련이거나 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라 협업과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시점부터 실제 공공기여 시기에 이르기까지 많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몇 차례 바뀔 수 있고, 주변 여건과 생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효율이 떨어지는 시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꼼꼼하고 섬세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공공의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고민에서 박 구청장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직원 내부망에 ‘기부채납 정보소통 광장’을 만들었다. 지역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시설 계획과 설치,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부서뿐 아니라 직원 모두가 내용을 공유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공공기여 계획을 표시한 도면과 사업별 공공기여 계획 목록, 고시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관리카드도 담았다. 관련 실무부서장인 전략도시개발팀장이 직접 직원 교육에도 나섰다.

용산구는 ‘기부채납 정보소통광장’ 기능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구 운영 문화·복지시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 완료 시설 자료를 총망라한 백서 작성, 설치비용·필요 면적 등을 담은 기초자료가 포함된다.

박 구청장은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시설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제시하는 건 구청의 몫"이라며 "면밀한 조사와 체계적인 공공기여 시설 설치·관리는 개발이 한창인 민선 8기 용산구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공공기여(기부채납) - 지자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