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백지화 여파...5G 추가할당 내달 발표

제4이통 청문 및 국회 현안질의 일정으로
중장기 주파수 계획 발표 내달로 연기
SKT 5G 추가할당시 품질 개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 차질로 이달 예정돼있던 중장기 주파수 공급 계획인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이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시장은 5G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SK텔레콤의 5G 주파수 대역 추가할당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브리핑에서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대해 “발표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발표 시점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발표는 4년 만이다. 이 계획에는 5G 추가 대역 할당을 비롯해 3G·4G 재할당, 6G 표준화 등 향후 주파수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늦으면 이달 중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제4이통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미루게 됐다.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결정에 따라 이달 말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등 관련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4이통 정책을 점검하는 과방위 전체회의는 오는 25일, 스테이지엑스 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 장관이 출석에 요구하지 않아 오는 25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제4이통 정책에 대한 국회의 ‘송곳 검증’이 예고된다.

내달 예정된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발표에서는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여부도 공개된다. 앞서 SK텔레콤은 ‘5G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3.70~3.72㎓ 대역 20㎒의 추가 할당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 토론회에서 정부는 해당 대역 공급 계획에 대해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이 해당 대역 추가할당을 요청한 이유는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 20㎒ 추가할당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와 달리 5G 주파수 대역에서 80㎒만 가져갔던 LG유플러스가 20㎒ 추가할당을 받게 되면 이통3사 모두 100㎒ 폭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쪽이 불리해진다. 인당 주파수가 작을수록 5G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보유한 회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결과를 우려, 추가할당을 신청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20㎒ 추가할당을 받고 해당 대역폭 기지국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서울 지역 5G 속도는 전년 대비 21.9% 향상됐다. SK텔레콤도 추가할당을 받을 시 5G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KT는 과거 할당 받은 5G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대역 사이에 끼어 있어 연결할 수 있는 대역이 없는 만큼 추가할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5G 추가할당 외 3G·LTE 대역 주파수(800㎒·900㎒·1.8㎓·2.1㎓·2.6㎓) 재할당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대역은 이통3사에 재할당될 전망이다.

다만 추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파수 할당이 주 수익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이 줄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통3사가 계획하는 예산 이상의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은 올해 각각 1조2527억원, 1조379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4%(2281억원), 11.7%(1830억원)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