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마련

원활히 진행되는 조합 행정지원
진전 없는 곳은 자진 해산 독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가 불투명한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이 잘 되는 곳은 행정 지원을 통해 밀어주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곳은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원활히 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행정적 지원을 통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약 20곳이 특별한 갈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대로 토지 매입 여부가 불투명해 일몰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업 진전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을 독려할 방침이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 해산’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도 높인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을 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시는 또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 건설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이익만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토지 매입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이 많아지면서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문동성 송태화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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