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정상의 ‘위험한 거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ㅆ다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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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한 쪽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동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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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위협 가능성, 철저한 안보 대비 태세를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동맹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확대회담 및 단독회담을 한 뒤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소련이 냉전시대인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대북제재 허물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국제사회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위험한 거래’로 주시해 왔다. 그런데 밀착을 넘어 군사 분야에서 한몸처럼 대응하고,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대놓고 시위에 나서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우려가 커졌다.

그뿐이 아니다.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군사·경제·우주·철도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며 보란 듯이 밀착을 과시했다.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와해에 나서는 동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뒷거래를 늘리는 ‘그들만의 리그’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과 ‘남남’을 선언한 북한이 어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한 건 예삿일이 아니다. 북한은 6·25전쟁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모스크바를 찾아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은 역사가 있다. 김 위원장 역시 2019년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각각 대구경 방사포를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을 13차례 발사하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에 장벽을 쌓고, 전술도로를 건설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하반기의 당 전원회의에서 공세적 정책을 결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말로만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이 아니라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김 위원장은 어제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쟁과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북·러의 자칭 ‘번영’은 국제사회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새벽 수행원 없이 공항에 나가 ‘나홀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 장면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처지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복잡다변한 그물망 국제사회에서 독불장군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다. 두 나라의 밀착이 무기 거래 등 ‘불량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둘의 고립만 가중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