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늘봄학교 두 축… 중학교 진학 전까지 돌봄 책임진다

저고위 ‘양육 분야’ 대책은
미취학 아동 최대 12시간 맡아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교육·돌봄 분야 저출생 대책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두 축으로 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학교에 오래 머물도록 해 그 안에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태어나서 중학교 진학까지 맞벌이 부부가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핵심이다.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0~5세 영유아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맡아준다. 현재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시간표가 천차만별이지만 통합 이후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아침돌봄’이 이뤄진다. 오후 5시까지 8시간은 ‘기본운영 시간’이다. 또 필요에 따라 저녁 7시30분까지 ‘저녁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게 가사돌봄 취업(시범사업 5000명)도 허용할 방침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낮춘다. 0세반은 현재 교사 1명이 평균 영아 3명을 맡지만 2명으로 줄인다. 3~5세반은 교사 한 명당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낮춘다. 정부는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 출범, 2026년 유보통합 완성이란 목표를 세웠지만, 재정부담 문제와 교사 자격 문제 등 난제가 많아 통합이 실현될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늘봄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올해는 1학년 전체, 내년 1~2학년, 2026년 모든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