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장점검...19일 산림청 소식

산림 임의벌채 규정 완화
실내정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점검

산림청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따라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산사태 대응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19일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산림청

이날 한 총리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체계 마련과 산림재난 대응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점검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단계서 예비경보를 추가한 3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주민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했다.

아울러 기존 산지 정보와 더불어 산지 외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농지 등 관할부처에 분산됐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산사태 대응력을 확충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와 재난관리자원 공유 등 범부처 협업 강화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해 정밀한 산림재난 예측으로 피해를 줄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임의벌채 규정 완화

산림청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별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산림에서 나무를 베려면 본인 소유 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할 경우 연간 10㎥ 이내에서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림소유자 경영활동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할 규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실내정원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은 베란다를 활용한 정원조성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024 실내정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생활 속 베란다 정원’으로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베란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내정원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는 정원 관련학과 고등학생, 대학생이며, 개인 또는 2~3인 팀으로도 할 수 있다.

접수는 내달 8~10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 1팀 산림청장상 및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1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상 및 상금 70만 원, 우수상 2팀 국립세종수목원장상과 상금 각 30만 원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