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250만 원 지급”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 역량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키로 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2주씩 단기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