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 극복 권한 지방에 넘겨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참석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인정받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경기 성남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 참석, “지방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 경제계, 언론계,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정부에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통한 양육 부담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 지사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경북도의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경북에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 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 지사는 이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사회 진출이 늦고 수도권 집중화가 저 출생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자 윤 대통령이 “이철우 지사의 말이 정확하다. 공감한다. 지방현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보고 후 난임 관련 지원을 건의하자 정부 관계자가 “난임 횟수 제한을 대대적으로 풀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융합 돌봄 특구’ 등이 반영되는 등 그간 경북의 저출생 극복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