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활동 보장' 규제혁파 지속 추진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묵은 규제 의견수렴

임기근 조달청장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기업 성장방안을 모색했다.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조달청

이날 간담회에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30개 애로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개선해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 범위 확대하는 한편 경미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개선키로 했다.

또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건의에 대해서는 품목별 2단계 경쟁 비중이 높고 특정 업체 쏠림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 제품을 선별해 기준금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 가격제안 하한율을 적용하는 PC는 변화된 환경과 가격 및 품질관리, 서비스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MAS 참여가능 협동조합 요건 개선에 대해서는 승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품질 불합격이나 불공정조달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판로인 만큼 기업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조달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자. 조달청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