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해야"…민주, 외교안보 원로 초청 '긴급 간담회'

진보 정부 출신 외교ㆍ안보 분야 원로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 긴급 간담회에서 “대북 전단을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ㆍ정세현ㆍ이종석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각각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지원ㆍ정동영 의원도 참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북ㆍ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됐다.

원로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 한반도 위기가 치솟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냉전 구도 해체를 강조했는데, 불행히도 냉전 구도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왔다”며 “어떻게든 전쟁을 막기 위해선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대화와 경제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 간 상대방 지역에 전단 살포 중지에 합의한 게 박정희ㆍ노태우 정부와 노무현ㆍ문재인 정부 때”라며 “자칫하면 우발적 충돌을 이끌 가능성이 있어서 최소한의 조치로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방임ㆍ방조하고 있는데, 역대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하고 민주당도 탈북민의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도 “우리가 종이로 주고 오물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바보정책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전 장관은 “국내 정치에 민주당이 몰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수권정당답게 통일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 방법론까지 갖출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 주관으로 정례적으로 통일외교안보 회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중ㆍ러와 미ㆍ일 등 주변 4강국과의 외교를 활발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원은 김병주ㆍ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과 함께 23일 미국을 찾아 상ㆍ하원 의원과 싱크탱크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튼튼한, 유능한 안보는 바로 평화 구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힘에 의한 평화, 편향외교는 국가 안전을 못 지킨다. 한ㆍ중ㆍ일 안보 대화 틀을 활용해 남북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며 “다자 간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던 ‘대북전단금지법’을 다시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11일 ‘한반도위기관리TF’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상 위법행위”라며 “적극적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북ㆍ러 정상회담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ㆍ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정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건 군사 도발 중지와 완전한 비핵화뿐”이라고 경고했다.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의지를 과소평가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