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법사위 교대안 황당…尹 1년 거부권 안 쓰면 검토"

추경호 원내대표 협상안에 언론 브리핑
與 "민주-국힘 순서로 1년씩 맡자"에…
"전날엔 불법, 하루 뒤엔 나눠서 하자?"
권한쟁의 문제삼으며 사실상 거부·일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의 난이도를 고려해볼 때, 사실상 거부 내지 일축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과 관련 마지막 제안을 했다"며 "요약하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는 것인데 참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전날엔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 주도 원 구성에 반발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하루 뒤엔 1년씩 나눠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성의 있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구실로 모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저러는 것이 아니냐.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 아니라 협잡"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낸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가 꺼내든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법사위·운영위 여야 1년씩 교대 수임'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면 1년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 정상화를 시키란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며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수용해서 국정 기조를 싹 바꾸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싹트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 제안 수락을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 "둘째,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맞제안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이번주 주말까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최종 통지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단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에 나서라. 그래야 신뢰를 쌓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