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시 결혼 전 당첨 이력 배제…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반전 저출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가임력 검사 최대 3회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인포그래픽.ⓒ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앞으로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가 추가 1회 허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해 준다.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할 계획이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늘린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만6000호)에서 23%(연 약 4만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5000만원,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아울러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첫째아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확산한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현재 1회인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 지원한다.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현재 45세 이상 50%인 지원 기준을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늘린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부담률 5%인 제왕절개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를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