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공공보육 이용률 40%→50% 확대 [반전 저출생]

시간제 보육기관 3배 이상 확대
야간연장·휴일어린이집 확대 보육비용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인포그래픽.ⓒ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무상교육과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0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대(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나간다.

공공보육 이용률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023년 1030개반→2027년 3600개반)할 계획이다.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과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20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와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