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신속하게 처리해야…민주당, 사법부 무릎 꿇리려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가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며 "사법부 수뇌부에 우리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았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선고와 관련해 관련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과 주진우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은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도 사법부 독립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신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총선 민의 등을 내세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차지한 이면에는 이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등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등의 의도 역시 재판을 늦추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대표가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 대표가 만약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임기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4개 재판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 결과는 물론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다음 대선의 핵심 변수인 셈이다.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불소추 특권인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당선 전 진행되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