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고동진, 반도체특별법 발의…“다신 안올 황금기”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용수 인프라 직접 설치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무 반영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규정한 특별법은 역대 최초다.

고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반도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 국가와 다양한 세계적 기업들이 참전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되어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 설치가 담겼다. 특위가 △반도체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등 막대한 혜택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에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국이 갈등 속에서 중국을 누르고 있을 때, 지금 10년·15년이 또 다른 기회”라며 “다시 오지 않을 황금기이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가지고 정쟁화될 것은 현재 거의 없어 보인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준비했다. 중간에 얼마든지 민주당 의원들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