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보이콧에 ‘의료대란’ 현안질의 무산…“깊은 유감”

박주민 위원장 “앞으로 필요한 조치 다하겠다”
백혜련 의원 “용산의 눈치 아닌 국민 눈치 봐야”
오는 26일 청문회 개최…의대 증원 문제점 확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정부와 여당이 불참하면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는 무산됐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부와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들을 비판하며, 넉 달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정부 측 관계자들과 원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는 무산됐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안질의 안건을 상정하는 대신 정부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 정부, 여당의 상임위 참여를 촉구하며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18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불출석 등에 따른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님들은 복지위에 복귀하셔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선 국회를 믿어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고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더 늦기 전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야당 복지위 위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들의 가족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깊은 유감이다.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한 기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에게 “복지부의 출석 거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며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각 환자단체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17일 복지부 장관은 집권 여당과의 당정회의에 참석했으면서 국회 상임위에는 불출석했다. 조규홍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면서 “조 장관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아니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아니다. 상임위에 출석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됐다.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청문회에선 현 의료공백 상황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살필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