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도시개발사업 출자금 회수방안 촉구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출자금 회수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은 17일 열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출자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촉구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2022년 말 255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도시관리공사에 출자했으나 현재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SPC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예산이 무의미하게 묶여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SPC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본 사업은 도시관리공사가 SPC 과점주주로 참여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출발했으나 작년에 이를 번복하여 일반지분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면적 5만4570㎡의 대규모로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랜드마크 건립과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지 공급이 주된 내용의 사업으로 민관합동사업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시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설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기본 요건이다.

이에 시가 PFV의 과점주주인 5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5억5000만원의 출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사업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시관리공사는 지분율 과반의 대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자 했으며 출자한도에 있어 직전년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 자본금 255억원의 증액을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올해 초 8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연간 2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출자된 255억원 자본금이 목적 사업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