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착한 푸틴…서울서 한중 외교안보는 6시간 '마라톤 회의'

18일 한중 외교안보대화 "中,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 대화 정례화"
푸틴 방북 놓고서는 온도차…"불법
군사협력 규탄" vs "안정 기여하길"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기념촬영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서울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4시간의 회의에 이어 2시간의 '업무 만찬'까지 6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시작된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당면 현안인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 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1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심도 있는 회동을 가졌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2+2' 대화 협의체다.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가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 가동키로 함에 따라 개최됐다.

우리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나섰고 중국에서는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대표단을 이뤘다. 또 중국 측에서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천샤오춘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천페이링 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아시아국 부국장 등도 함께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의 관심사는 양측이 푸틴 대통령의 1박 2일 방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공유했을지였다.

앞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한중 간에 논의되느냐'는 질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므로 이번 회담에서 러북 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후 쑨 부부장에게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논의됐는지, 중국 측은 이에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회의 석상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북 간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푸틴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며 "러북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만큼,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러북 간의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은 앞으로도 외교안보대화를 정례화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1.5 트랙(반민반관)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합의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는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 관계 등 범세계적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고위급 인사가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한중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자는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당국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지난해 개최된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소통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푸틴, 일정 지연으로 19일 새벽 순안 도착
러북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선포할 듯
'자동군사개입' 복원 여부가 초미 관심사
차담 과정서 '주고받기' 논의할 가능성 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극동 순방에 앞서 러시아 북동 지방 야쿠츠쿠에 방문하면서 전용기 트랙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새벽에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은 본래 전날 오전 러시아 북동 지방 레나 강 인근의 도시 야쿠츠쿠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일정이 지연되면서 북한 도착도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극동 순방 일정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을 떠나 베트남으로 출발하기로 돼있어,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은 상당히 촘촘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 헌화는 생략할 수 없는 일정이며, 순방의 핵심은 그 직후 진행될 북러정상회담이다.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이날 정상회담을 가진 뒤, 차를 마시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선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란 러시아의 대외 관계 중에서 최상위 표현에 해당한다. 한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점은 이 과정에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되느냐다. 구 소련은 1961년 북한과 '조소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면서 북한의 유사시에 소련군이 참전한다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았다.

한반도 유사 사태가 자동적으로 미소 간의 세계대전으로 번질 우려를 낳았던 이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구 소련 붕괴 이후 김영삼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북을 계기로 이 조항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실제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다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국빈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구 소련 시절의 북소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체계의 발전" "일방적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에 대한 공동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북한과 루블화 결제 또는 바터 방식을 통한 무역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친교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필요한 미사일 기술 이전 등을 하는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