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35℃ 무더위에 헬멧 쓰고…與 에너지·AI 반도체특위 의원들, 클러스터 향했다
21대 폐기된 '전력망법'·'K-칩스법' 등 조속한 통과 약속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원내 독주에 맞서 특위의 현장 행보로 맞대응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에너지·AI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들은 낮 최고 기온이 35℃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헬멧을 갖춰쓰고 직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으로 나아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청취하고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망법' 'K-칩스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에너지·AI 반도체특위는 18일 SK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연석회의를 가졌다. 회의와 현장 점검은 한낮 무더위 속에서도 약 2시간가량 내실 있게 진행됐다.
현장 점검에는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 이인선 에너지특위 간사, 이철규·이성권·박형수·최형두·구자근·김종양 의원이 함께했다. 기업 측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손석우 SK하이닉스 부사장, 방성종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가 방문한 용인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에코플랜트, 용인도시공사 등이 출자해 2027년까지 약 12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1호 팹의 부지 조성 작업이 40% 완료된 상태다. 오는 2027년 5월 완공이 목표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에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반도체산업 대규모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특허단지 현장을 찾아 전력공급에 관한 실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오늘 반도체특위 첫 회의에서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인력·수력·전력 중 전력 문제가 아주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정부 차원, 당 차원에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특위 위원들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황에 대한 점검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장준 SK에코플랜트 팀장으로부터 부지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반도체 업계에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으로 결국 폐기 처리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법안은 반도체 산업단지 등 전력수요에 맞춰 적기에 전력망을 구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에너지특위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 당내에서는 21대 당시 양향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끝내 자동 폐기된 'K-칩스법'의 재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2040년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도 기존에 차지한 11개의 상임위원회에 더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독식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만큼 양당의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어려워 22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성원 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때는 기존 법안이 논의가 다 됐지만 정치적인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나 아니면 인력이나 전력·수력 문제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됐다고 보고 있다"며 "기존 21대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22대에는 바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K-칩스법'의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 그대로 연장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야당의 원내 독주에 맞서 민생 행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AI·반도체특위는 같은 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24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력·수력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지방에 유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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