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

성지원, 김정재 2024. 6. 19. 00: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단장 민형배)은 최근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박 부부장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해 왔다. 대책단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해선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불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책단은 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검사였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21대 국회 당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에 이어 네 번째다. 안 검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고, 손·이 검사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다.

같은 날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오른쪽)이 첫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세수 결손과 관련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 추진 등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대정부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감세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서민이 아닌 부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댕긴 건 민주당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을 언급했다. 그러다 대통령실이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고,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16일)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돌입하자 외려 ‘올스톱’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확장적 재정 정책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마한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 비판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그러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가 많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수도권 중산층을 파고드는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다.

성지원·김정재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