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8만 제주에 '제2부교육감' 신설?

교사들 "자기 사람 심기 위한 자리만들기 아니냐" 조례 철회 촉구

[교육언론창 윤두현]

▲ 지난 달 31일 전교조 현경윤 제주지부장이 도교육청 앞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전교조 제주지부 ⓒ 교육언론창

학생 수 8만9000여 명의 제주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제2부교육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 교사노조와 단체는 "자기 사람 심기 위한 자리만들기가 아니냐"고 반발하며 도의회에 개정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18일 오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7월 중 열릴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인구 800만 명 이상, 학생 150만 명 이상인 경우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현재 제2부교육감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지난해 말 기준 학생 수 8만9876명으로 제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별정직 부교육감을 추가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제2부교육감을 두는 조문이 신설됐으나, 1년 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근거 조문을 삭제했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정무부교육감 직속으로 의회 협력과 유보통합 업무를 맡을 대외협력담당관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배치된다. 기존 교육감이 맡을 행정부교육감 직속으로는 감사관을 배치하는 등 정원 11명이 증원된다.

교사노조와 단체 등은 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직 신설과 정원 증원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조직개편"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교사들 "졸속 추진... 지방교육 관료 세력 확장 의도"

제주의 중등현장교사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부교육감 신설은 옥상옥이고, 제왕적 교육감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신설의 이유인 '대외협력, 정책기획능력 강화'는 다른 타 시·도교육청도 나름의 부서를 만들어 열심히 하고 있다. 제2부교육감 신설 명분이 매우 빈약하고 특별하지 않다"고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전교조 제주지부)도 앞서 17일 제주도교육청의 조례개정안을 두고 "재선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앞으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갈 예정이다. 또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조례안 부결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교육위원 5명과 국민의힘 도의원 2명, 민주당 도의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전교조 현경윤 제주지부장은 18일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올해 교육 예산이 감축돼 학교 예산도 모두 줄어들었다"며 "이와 같은 때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고위직 증원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등현장교사모임 정영조 교사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방교육 관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제주교육의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한편 교육언론[창]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