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청문회' 띄운 민주당 "경제부총리·대통령실 출석시켜야"

진성준 "세수결손 심각한데 또 감세 추진? 조율 안된 발언 진위 추궁해야"

[조혜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연일 현안 관련 청문회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인하 등 최근 정부 측의 감세 기조를 둘러싼 '재정파탄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 감세 기조에 "정략적" 질타... 당내 '종부세 폐지론'엔 "세수확보 먼저" 선긋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와 종부세 사실상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도 깎아주자고 하는데 정말 국가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정이 충분해서 세수 잉여가 계속 발생하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당연하지만, 써야 할 예산은 많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빚만 늘어나는데 세금을 깎자니,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파탄 청문회'의 발화 지점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지난 16일 인터뷰 발언이다. 성 실장은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종부세 관련 "사실상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금투세 또한 "폐지가 정부 입장"이고 밝혔다.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같은 날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며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부자감세로 빈 곳간, 서민 유리지갑으로 채울 건가"

진 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발언을 저격하면서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로 10년 새 최대"라면서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문회 소환 대상은 '재정 운영 당국자들'로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질의응답에서 "경제부총리 포함 재정당국자들을 전부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부에서 조율되지 않은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여러가지 발언들이 있는데, 이 발언의 진위도 추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론하자면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출석해 과연 그게 정부 입장인지, 어떤 생각인지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무르익지도 않고 정부 내에서 협의, 조율되지도 않은 이야기가 마구 나오고 있다"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종부세 폐지 논의에 대해선 '급선무는 세수확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 폐지 논의는 "개인적 견해"라는 '선 긋기'다. 진 의장은 "지금은 정부가 꺼내든 감세 논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