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할 수밖에”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
대통령실 “행정·입법·사법 판단 거쳐… 의료계만 국민 볼모 잡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진료거부 사태와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며 의료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명분 없는 불법행위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젠 의대 증원 문제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고, 입법부에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결정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도 받았다”며 “오로지 일부 의료계만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분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의사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휴학한 의대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며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한 복귀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구제책까지 제시했다. 다른 직역에 비해 의료인에 대해서는 유연한 처분을 계속한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한일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17일 “의료 붕괴에도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은 집단휴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를 제시했다.

의대 증원 확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사회적 피로감이 감지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는 성명을 냈다. 증원 폭이 없거나 적은 서울 지역 의대가 앞장서 증원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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