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국토위, 장관 불참에 특단 조치 “전세사기 청문회 개최”

25일 청문회 개최 결의…정부측 증인 출석 요구
“정부측 협조 요청 거부하면 청문회 연다 경고”
“청문회도 안 오면 불출석 죄 물을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현황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정부측 인사가 현안 보고에 또다시 불참하면서,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국토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명을 채택했다. 또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 등 참고인 7명도 부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당초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였지만 박 장관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에 국회 정상화를 요구한다. 민생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정부가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토부장관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세 사기 관련 청문회는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맹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의 취지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심의에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