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올해만 300명 넘었다…김미애 "한국판 DEA 검토해야"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확보 자료
2018년부터 누적 검거 4300명 돌파
"마약청정국이던 한국이 청소년까지,
DEA 같은 마약 전담 기관 검토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올해 1~5월 다섯 달 동안에만 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4378명에 달한다. 마약청정국을 오염시키는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을 위해 마약범죄를 전담할 한국판 마약단속국(DEA) 신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으로, 그 중 과반인 57.8%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문재인정권이었던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2022년 945명, 지난해 1083명으로 증가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건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378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이 전체의 71.5%인 3130명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순이었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에 의한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은 총 1만781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그 중 10대 마약사범이 1066명에 달했다. 20대가 56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3544명)와 60대 이상(335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1~5월 5개월간 경찰이 검거된 마약사범 4866명 중에서도 10대 마약사범이 198명에 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수사가 필요 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마약청정국이던 우리나라 청소년들까지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지경에 놓였다"며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마약범죄 전담 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하며, 법무부·경찰·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연도별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