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사시 러시아군 자동개입?…시진핑도 김정은∙푸틴 회담 촉각

18일 서울서 열리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평양서 곧 벌어질 북·러 간 불법 밀착에 대한 '견제구'가 될 전망이다. 각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북·러 정상으로선 중국의 '용인선'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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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북·러 만날 때…서울서 한·중 회담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된다. 지난달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별도 회담을 열고 외교부 차관급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는 ‘2+2’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선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참석한다. 중국에선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 장바오췬(張保群)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자리한다. 외교부는 "양자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북·러 관계를 비롯한 북한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쑨 부부장은 지난 1월 방북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만났다.

이날 회의는 평양 북·러 정상회담과 맞물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시기를 미리 파악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과 만나는 날짜를 굳이 조정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리는 '북·중·러 대(對) 한·미·일' 구도를 중국이 일부러 흩트리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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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 동맹 부활은 득보다 실

이처럼 북·러의 과도한 밀착을 불편하게 여기는 중국의 속내를 김정은과 푸틴 또한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꾸준히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다는 게 미국 등의 비판이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러시아를 비호하며 정치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은 대북 제재의 뒷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식량 등 경제적 지원에 있어 가장 든든한 우군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모색하고 있는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의 부활은 무엇보다 중국이 좌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중국은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으로 북한에 유사시 자동 개입을 약속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상호방위조약을 되살릴 경우 이는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대폭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합법적인 핵 국가(러시아)와 불법 핵국가(북한)가 사실상 '안보 일체화'를 선언하는 셈이라 동북아 유일의 합법적 핵보유국인 중국의 지위도 위협받게 되는 구도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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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결속 자극 역효과 우려

중국은 북·러 밀착이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우려한다. 중국이 지난달 4년여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호응하며 한·일을 끌어당긴 것도 미국이 동맹·우방 간 소다자협력체를 활용해 대중 압박을 강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미 및 미·일 동맹에도 없는 '자동 개입' 약속이 북·러 간에 이뤄진다면, 당장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앙DB.

이런 이유로 푸틴이 김정은에게 줄 '선물 보따리'의 수위는 중국이 눈감을 수 있는 선에서 이미 정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상회담은 통상 개최 전 사전 협의에서 주고받을 내용이 거의 정리되기 마련인데, 북·러 간 합의 사항에 대해 중국은 이미 대략적 사전 설명을 들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북·중 간에 수교 75주년이 무색할 정도로 미묘한 냉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도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타이밍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러가 중국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는 반면 중국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그리 호락호락하게 북·러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쾌함이 다소 쌓여있는 상황에서 푸틴의 방북 때문에 모처럼 마련된 한·중 협력의 모멘텀을 그르치지 않겠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북·중·러의 역학 관계를 활용해 이날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북·러 불법 협력 등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최대한 설득하겠단 구상이다. 이날 한·중이 북한에 대해 발신하는 메시지의 수위에 따라 평양에서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