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희 변호사 “김호중, 징역 30년 수준 중범죄”
김지혜 2024. 6. 18. 14:49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거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돼 독방에 수감 중이다. 현재 지상파 3사에서는 그가 등장한 녹화본은 모두 통편집하고 재촬영하는 등 ‘김호중 흔적 지우기’에 한참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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