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정부·여당 전체회의 출석 요구…“동행명령권 발동”

불출석 시 청문회 추진, 동행명령권 발동 예고
“환자들, 집단 휴진으로 끝없는 불안감 호소”
국힘 “전체회의 소집, 의료공백 사태 해결 도움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환자단체 관계자들과 의료파업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취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당을 향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전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측에 오는 19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현재 여야는 상임위 구성을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부처는 업무보고를 않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 중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여당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간 첫날 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을 건너뛰고 대통령실도 원론적 당부 한 줄만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선 장외투쟁을 이어가지 말고 상임위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찾은 인 위원장은 야당과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 당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국회 전체에서 같이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며 “그러면서 상임위 보이콧을 계속하겠단 의도가 도대체 뭔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겠단 말인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의료계는 벼랑 끝에 몰린 환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달라”면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윤 의원도 “지난 넉 달간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겪어온 환자들은 집단 휴진으로 인해 끝없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제 각자도생을 넘어 각자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환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에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박희승 의원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할 차례다. 국민의힘에게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 참석을 강하게 촉구한다”면서 “정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11개 환자단체가 1대1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짚어볼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민주당의 정부 발목잡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민심을 받들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복지부 장·차관을 국회로 불러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따지겠다며 벼르는 것은 커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