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회담에 "한국전 이후 美에 가장 큰 위협" "외로운 브로맨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19일 북한 국빈 방문에 대해 미국은 북·러 관계 심화로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美 "북·러, 한반도 영향 줄 수 있는 조치 우려"
17일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대하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비단 미국 만의 우려가 아니다. 북·러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봤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과 1만1000개 이상의 탄약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 탄약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나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우려를 분명하게 할 것이며 어떤 국가도 북·러간 관계 심화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비확산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계속 협력해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더 나설 것으로 봤다.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무기를 찾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푸틴이) 지난 몇 달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해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잃은 군사 장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란을 바라보고, 재무장하기 위해 북한을 바라본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정보가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평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방북 자체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 심화"라고 말했다. 그는 우려의 이유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탄도 미사일이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주의적 조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 미사일 등을 대거 제공한 후,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무형의 대가를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현재로선 그 모든 것(북·러 협력)이 확실히 실현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며 "우리는 분명 매우, 매우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북, 러에 어떤 지원도 안돼"
유럽연합(EU)은 북한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어떠한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심화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 그리고 EU의 대(對)러 제재 조치의 효과를 반영한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정치적 또는 다른 어떤 지원도 멈추고,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태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푸틴의 방북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행하다 보니 독재자에게 의존하게 됐다"면서 "(북한에 대해) 이미 많은 제재가 가해졌지만, 현재 러시아가 이러한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두고 "외로운 ‘브로맨스’(남성 간의 뜨거운 우정과 유대)"라고 규정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우크라이나의 정의와 지속적 평화를 위해 외교적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탄약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북·러 회담, 한국전 이후 미국에 가장 큰 위협"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웹사이트에 게재한 '전례 없는 위협: 러·북 군사협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러·북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보류하고 러·북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품을 무제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푸틴이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지가 가장 시급한 우려"라면서 "김정은은 첨단 원격조정, 핵잠수함 기술, 군사위성,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을 원한다. 이는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 본토에 가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차 석좌는 이 상황을 타개할 3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7개국(G7) 및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을 동원해 경제·외교적 압박 ▶김정은과 푸틴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중국의 불만 활용 ▶대대적인 인권 및 정보 침투 캠페인 실시 등이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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