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윤상호 2024. 6.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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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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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심 외면하고 이재명 구하기”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과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침해한다”며 “또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독재적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없다”며 “특히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헌당규까지 이재명법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을 폐지했고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며 “특히 대선 출마 시 당대표 사퇴 규정까지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다. 오로지 이 대표만을 위한 절대 체제를 완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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