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회 밖에서 뱅뱅 돌면서 상속세 쇼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정부·여당 상속세 인하 혹평

[이경태, 남소연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여당의 상속세 인하 추진에 "정책 내용도, 발표 방식도, 진실성도 모두 불량하다"라며 "정부·여당의 막장 쇼"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음 날인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상속세 인하를 정국의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라며 정부·여당의 상속세 인하 추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상속세율 50% 이상? 슈퍼부자 26명 빼면 실효세율 28.9%"

그는 먼저 "정부의 상속세 인하 추진은 그 내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선전했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2020년 기준 슈퍼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28.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2013~2022년 전체 상속세의 85.4%를 100억 이상 상속자 348명이 납부했다고 발표했다"며 "상속세 인하는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이며 현재도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상속세 인하 방침) 발표 방식도 불량하다"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조세 개편은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이라며 "공청회 한번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여당이 무슨 수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냐고도 물었다. "진정성 면에서도 지극히 불량하다"는 이유였다.

황 원내대표는 "조세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한데 여야가 합의된 법안이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무슨 수로 세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국회 밖에서만 뱅뱅 도는 여당이 무슨 수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정부·여당은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상속세 인하도 문제지만 상속세 인하로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막장 쇼는 더 큰 문제"라며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당신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은 당신들보다 바보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