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위 강제배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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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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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1인 지배 정당됐다"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반헌법적 독재행위에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압승에 도취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얼마 전 민주당의 총선 평가를 위한 공개토론에서 나온 분석이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취한 것 같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에 대한 부정 평가가 49%로 국민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키로 하고 당 대표 사퇴 규정까지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며 "오로지 이 대표만을 위한 절대 체제가 완성됐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1인 지배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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