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적 진료거부, 엄정 대처할 수밖에"

국무회의에서 '전면 휴진은 불법행위' 규정... "의대 증원 최종 마무리" 재확인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을 불법적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해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 무기한 휴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