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판결을 일제히 문제 삼으며 방어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런 모습은 노골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쟁점 법안 속도전에 나설 줄 알았던 민주당 법사위원이 이 대표 변호에 올인하고 있다”(전직 민주당 중진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 대표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입을 모아 이화영 1심 재판부와 검찰을 공격했다. 박균택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것을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화영 판결문에) 해놨다”며 “둘이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으로 가던 수사가 갑자기 특별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재판장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눈감아 준 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건태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만행”이라며 “일주일에 4일씩 재판받게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독단적인 예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신진우 판사가 백지상태에서 (이 대표)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성윤 의원은 특정 검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2019년 울산지검 회식서 특활비 술판을 벌인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로 회유·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기소는 ‘쪼개기 기소’”라고 했다. 이날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법사위 회의가 끝나자 여당에선 “법사위 회의가 아니라 이 대표 ‘로펌 변호인단’ 회의 같았다”고 꼬집었다.

김영희 디자이너

민주당은 4·10 총선 승리 직후 법사위원장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각종 특검법과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이유였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법사위원의 면면만 봐도 애초에 이 대표 각종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실제 법사위 내부에서 이 대표 방어를 위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서영교·장경태 의원 등 친명 지도부 법사위원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사심이 개입됐을지 모를 재판장은 회피·제척돼야 한다”(정청래, 17일 최고위)고 신진우 판사를 공개 저격하는 식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교적 대중에 잘 알려진 세 의원이 최고위에서 이 대표 방어 논리를 펴면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가세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이건태·박균택 의원은 대응 논리를 설계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가 언급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매수 의혹을 전략적으로 부각한 것이 두 의원”이라고 전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5월 재판에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증언했는데, 민주당은 그가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표적 수사로 의심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해 ‘이재명 맞춤형 입법’ 논란도 일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민변 출신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각종 쟁점 법안 추진에 앞장서며 이 대표를 뒷받침해왔다. 김 의원은 2021년 8월 이른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겨냥해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GSGG는 ‘개XX’라는 욕설을 뜻한다. 김용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앞장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민주당 법사위원이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 대표 지키기에 앞장서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는데, 정상적 국회이자 공당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했다. 검사 출신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우려했던 이재명 방탄이 현실화됐다”며 “향후 ‘이재명 사법 파괴 특위’ 등에서 민주당 법사위의 행태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각종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사실상 국회의 상원인 법사위가 야당 대표 변호에 치중하는 모습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국회 상임위를 사적 기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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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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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 6. 18.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관행과, 쪼개기 기소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피고인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특정인의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손국희ㆍ강보현ㆍ전민구 기자 9key@joo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