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견인하는 '불가역적' 한미일 협력

한미일 국방장관 올해 안으로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문서 서명
윤 정부가 미일 견인한 성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왼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위협인식을 조율하며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일 양국을 견인해 '불가역적 3국 협력'을 모색하고 나섰다.

윤 정부가 확장억제 강화 등 한미동맹 차원의 약속을 무를 수 없도록 협력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듯 지속적인 한미일 협력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7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3국 국방장관이 연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된 만큼, 미국 새 정부 출범 전 3국 군사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프레임워크(TSCF)'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대외정책이 널뛰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장관은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국방장관)를 만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능한 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일 측에 TSCF를 제안했다.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TSCF에 미일이 공감을 표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조율을 거쳐 3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서에 서명할 거란 설명이다.

TSCF는 지난해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한미일 정상이 합의했던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3국 국방장관이 서명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맥락에서 3국은 해상 및 공중 등 다영역 훈련도 진행키로 한 상황이다.

신 장관은 다영역 훈련 역시 한국 주도로 구체화됐다며 "작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이전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제가 먼저 제안했고,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확정돼 올여름 안에 실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 준수 촉구

신 장관은 중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비유하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선 "조금 앞서 나간 우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의 걱정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준수하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행·비행의 자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으로 요약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중국이 존중할 경우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국을 겨냥하진 않을 거란 취지로 풀이된다.

신 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무력통일, 남중국해 일대 인공섬 구축 등에 반대한다는 기존 윤 정부 입장을 에둘러 재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