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 대통령, 한 총리에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 '비상 대책'에 만전 기하라", 사상 초유 '집단 휴진' D-1… 정부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한 총리에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 '비상 대책'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교수 단체 등도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

▲사상 초유 '집단 휴진' D-1… 정부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정부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에 대해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담겼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단독]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 2026년까지 연장"… 오늘 국회 발의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세제 감면 제도를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안이 17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소세 감면 제도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날 엄태영 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차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엄 의원 등은 제안 이유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측, 재판부 판결문 수정에 '반발'… "단순 경정 끝날 일 아니다"

SK그룹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반발했다. 재판부의 수정이 단순한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이에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SK그룹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고치면서도 1조8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합병, 이제 진짜 눈앞"… 대한항공, EU가 내건 '조건' 충족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과 관련해 지난 2월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받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티웨이항공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을 이관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매각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다.

대한항공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최종 승인한 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에어인천은 약 2주간 상세 실사를 진행하고 7월 말 대한항공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EU가 내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위해 받아야하는 승인은 미국 한 곳만을 남겨두게 됐다. EU를 포함해 13개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EU의 깐깐한 심사를 거친 덕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항공 역시 올 하반기 중 미국의 승인을 따내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있다.

▲박정훈, 이재명 녹취록 육성 공개…"명백한 위증교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병랑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이 대표와의 통화 육성이 담긴 녹취를 전격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담긴 이 대표의 육성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는 '나는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요구했는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녹취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주길 강요하고 있을 뿐 진짜 진실을 말해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며 "김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