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초광역 메가시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한다.ⓒ국토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19 팬테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만 구성돼 있었다. 이에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단 설명이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광역권 국토종합계획을 담겠단 방침이다.ⓒ국토부

정부는 ▲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공간전략 마련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 및 관리체계 마련 등을 수정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광역권 국토종합계획을 담겠단 방침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및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 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교수는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했다. 마 교수는 분산투자보다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 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한단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6~’40)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