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찰이 가해 중대장 변호? 훈련병 사망 수사 의심 자초"

가해자 선탑·의무기록 부존재 경찰 해명에 "말장난" 비판... 수료식 날 용산역 분향소 운영

[소중한 기자]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연설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가혹한 얼차려 중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유족 측이 가해자(중대장)의 후송 차량 선탑(운전석 옆에 탑승), 신병교육대 의무기록 부존재에 대해 경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족을 지원하는 군인권센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수사를 맡은 강원경찰청은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을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 중 두 가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더해 "유족이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경찰 스스로 깎아 먹지 않길 바란다는 엄중한 경고의 뜻을 보내왔다"며 "유족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 군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반복하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유족의 말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센터는 응급 후송 당시 가해자인 중대장이 직접 선탑한 점과 그 중대장이 군의관 등 의료인에게 최초로 상황을 설명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신병교육대에 의무기록이 없었다는 점 또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중대장이 후송에 동행했지만 응급처치와 민간병원 의료진에게 설명한 사람은 군의관이란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의무기록 부존재를 두고도 응급 상황이었고 의식, 체온 등을 확인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찰은) 군의관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교묘히 가리고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지적을 엉뚱하게 받아들여 마치 중대장이 한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물타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훈련병 어머니가 직접 군병원에 방문해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신병교육대 의무실 진료기록이 부존재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이라며 "경찰 말대로면 훈련병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해명에 골몰하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 11일, 15일 유족 법률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유족이 군 간부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두 번이나 유족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가 있는지 떠보고 있다"라며 "사건 초기 유족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수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 의사를 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은) 가혹행위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은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일련의 석연치 않은 행태들로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19일 추모분향소 설치 "정부·수사당국, 시민 두려워해야"

한편 센터는 해당 신병교육대의 수료식이 예정된 오는 19일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수료식인 오는 19일은) 고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가족을 만나는 날"이라며 "그러나 가혹한 얼차려로 세상을 떠난 훈련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훈련병의 동기와 그 가족들 역시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수료식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추모의 뜻을 밝히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민의 마음을 모아내기 위해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유족과 협의해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추모분향소를 운영한다"라며 "채상병 사망 사건, 훈련병 사망 사건 등 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련의 사망 사건이 추모의 마음을 분노의 행렬로 바꿔가고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추모분향소에 모이는 시민의 마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