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종사자 정년연장·외국인력 적극 유치 검토…인구감소 대응

경제활동인구 평균연령 상승 추세 뚜렷…세대별 일자리 확대
늘어가는 복지수요 감안해 외국인력 적극 유치 및 로봇 활용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응 '골든타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력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시가 16일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은 2023년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2005년 고령화사회(7%)진입 후 21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20.9%)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 콤팩트 도시 조성 ▲ 건강·활력 생활 보장 ▲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또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준 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력 취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인력난을 대비해 로봇·AI산업 육성을위한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컴팩트 도시 조성 차원에서 향후 초중고 폐교 부지는 돌봄·일자리·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을 논의한다.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도 좋게 바꿔 어린이집처럼 필수시설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을 담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노인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해 올해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028년까지2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노인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시·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시는 한 해 70만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이 주 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만큼 향후 5~6년이 저출생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양육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민간위탁·보조사업·용역 입찰 시 기업의 육아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산·육아·주거 지원 정책에서의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녀 계획 시 1순위 고려사항이 주거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부터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Ⅱ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