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허용 미 대법원…낙태법 공백, 한국은

미페프리스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거나 우편배달도 가능
‘간편 낙태약’ 암거래 횡행…“낙태금지법 조속 마련돼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구투입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했다. 에이비씨 뉴스(ABC)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낙태 반대 의사·시민운동가로 구성된 ‘히포크라테스 의사 연합’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판매 규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기각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사거나, 우편 배송을 받는 등 쉽게 미페프리스톤을 구입할 수 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의 연구실장인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미국은 2023년 돕슨 대 판결 이후 주별로 낙태권에 관한 법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 낙태약 사용이 허용됐기에 앞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주에서 낙태약을 금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12월에 미페프리스톤 등이 포함된 ‘미프진’이 안전성 등을 이유로 출시가 철회됐지만 ‘값싼 낙태법’, ‘간편 낙태약’으로 알려져 암거래가 횡행한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유지 호르몬을 차단해 강제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으로 사용 여성은 과다출혈, 자궁 내막 손상 등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한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4년째 낙태법 공백 상태다. 법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 법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윤화 아름다운 피켓 대표는 “낙태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약의 불법거래 및 유통도 성행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금지법이 조속히 입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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