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장 첫 연임 가능성에 반대 목소리... "전례 없는 연임 부당"

대구시의원 6명, 연임 반대 기자회견... "집행부 견제 못해...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사상 첫 연임을 시사한 가운데 김대현 시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이 17일 대구시의회에서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정훈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시의원들이 집행부 권력을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김대현 의원을 비롯해 박우근, 윤권근, 박창석, 이성오, 황순자 의원 등 6명은 1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 없는 의장 연임은 부당하다"며 이만규 의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래 대구시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연임 금지의 불문율을 깨고 집행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의장이라는 해괴망측한 괴변으로 의회의 본질을 흔드는 권력 독식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패한 권력의 폐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라며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임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30여 년간 관습법처럼 지키며 존중해왔던 것은 연임의 엄청난 폐해 때문"이라며 "만일 연임이 허용된다면 2년간 주어진 공적인 의장 권한을 자신의 사적인 연임을 위해 부당하게 남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과연 의회는 집행부를 적절하게 잘 감시·견제해 왔다고, 의회의 본분을 다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느냐"며 "문제가 보이는 정책에 우려를 표해도 더 나은 정책을 위한 제안을 해도 대구시는 독주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따가운 지적도 잇따랐다"며 "의장을 연임하지 않는 의회권력의 원칙마저 깨진다면 의회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의원들간 반목과 갈등으로 의회는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이만규 의장을 포함한 26명의 시의원들은 수성구의 한 식당에 모여 하반기 의장에 이 의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대현 의원은 "당일 참석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저에게 '절대 연임은 안 된다. 반대한다'고 했다"며 "이들이 모두 연임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창석 의원은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후반기에 연임할 욕심이 생기면 의원 중심이 안 되고 의장 중심으로 권력화 된다"며 "그러면 건강한 의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불문율로 지켜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치러지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이다.